대한민국 경제와 물가상승의 상관 관계 - 3편

클리앙에서 퍼왔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40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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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하지만 그들은 부동산을 사지 않았습니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금융위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비껴가도 그들의 목표는 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문재인 정권을 탄생하자 그들은 부동산 가격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이때 임대료와 소비자물가(공산품)에 직격탄을 받은 업종이 있습니다.

편의점입니다. 편의점들은 임대료와 소비자물가(공산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출처 - 산업경제뉴스

 

민간소비는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애초에 편의점은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도하게 밀집하게 편의점을 늘린 건 시장분석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소비가 문재인 정부 이후 이렇게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건 늘어나는 국가부채가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빚으로 개인사업을 유도하고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여 내수(서비스업)의 GDP 기여도가 높았던 겁니다.

더욱이 소비세를 2번이나 인상했습니다. 국가 예산은 나라를 유지하는 데는 쓰였겠지만 경제 성장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과 기업의 빚과 세금으로 성장한 약 3%의 내수 경제 성장은 거품입니다. 현 정부는 그 거품을 살리는 방향으로 경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경제를 부양을 이유로 국가빚을 늘려서 국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위축으로 기업의 부실화된다면 헐값이 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독과점이 형성되고

정권이 넘어가도 가계와 기업의 빚과 물가 인상으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국민의 돈을 뺏는다면 경제 권력은 기업 – 입법 – 사법 – 행정 – 언론 등의 요직에 있는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수록 그들의 지지자들을 더 싼 비용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통계는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 예산 늘어나고 정부 / 기업 / 모든 국민이 빚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권이 교체되자 마자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면 그전에는 국가 예산이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뜻이며, 은닉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출처 - 한국은행

 

그들은 생겨나는 일자리는 가짜 일자리라고 외치지만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도 방치했었습니다.

그리고 함정을 만들고 사업자를 양성하여 취업자 통계를 교란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통계 지표로 경제가 살아남을 파악할 수 있지만, 언론은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되어 가계의 부채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건 3.6%의 성장률이 3.2%로 변동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0년의 예상 세계 경제 성장률은 3.4%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은 살아나고 있으며, 수출을 늘려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증가는 상대국과의 특정 품목의 교역 증가를 의미하며 서로의 시장이 커지고 경제 성장을 가속할 겁니다.

 

출처 - 한국은행

 

전문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유가 원자재 환율로 정해지는 소비자물가는

다른 힘으로 결정됩니다. 부동산 가격과 소비자 물가의 정체가 지속할 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돈이 회전하며 경제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출처 - 한국은행

 

2020년 국가 예산은 6%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겁니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릴수록 경제 권력이 국민에게 이양됩니다.

하지만 복지예산을 늘리는 정부는 권력층의 표적이 되며, 정부를 보호하는 건 국민이 되어야합니다.

지지율이 낮아질 때 더 많은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행해야 정부의 힘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얻어내는 의석수와 조국 장관을 지켜야 가속화 될 겁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복지국가로 가고자 함이 아닙니다.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줄여 경제를 안정화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가 성장하는 적절한 국가 예산 운영입니다.

 

 

출처 – (좌) 한국은행, (우) 연합뉴스

※ 중국은 지방정부와 산하 공기업에 부채가 과도하게 높습니다. 다른나라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포함할 경우 부채비율이 상승하지만 중국처럼 과도하지는 않으며,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이자는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과 공산당에 의해 조절이 가능합니다.

채권 만기시 연장이 안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중국의 금융과 행정에 문제점은 홍콩 금융기관 등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상황은 너무나 좋습니다. 경제위기? 금융위기?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출처 : (좌) 한국은행 2015년, (우) 이투데이 2018년

 

하지만 20대는 취업난 속에서 학자금 대출의 이자와 생활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청년들의 부채를 이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