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와 물가 상승의 관계 - 2편

클리앙에서 퍼왔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4071807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행태변화 분석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은 2004~2005년부터 중국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현재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세계 13위인데

경제는 성장을 멈췄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이 해외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중국과 신흥국의 금융과 조세가 허술하며, 기업과 국가의 기술유출이 불가피함에도국가가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속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의 경제와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건 소수가 이익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번 돈이 어디로 갔는지 파악하지 못할 뿐입니다.

 

출처 : https://ko.tradingeconomics.com/, 대한민국 - 무역수지

 

참고로 무역수지는 경제성장과 무관합니다. 0의 근처에 있어야 교역국과의 마찰 없이 정상인 무역이 이뤄지는 겁니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과도한 적자가 아니라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역수지가 흑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교역 외의 국가 간에 협약이 이뤄졌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0에 가까워진다는 건 상호 간의 균형이 맞는다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등의 수치는 점차 하락할 겁니다.

2009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한 무역수지 흑자는 교역 이외의 무언가를 제공했기에 발생하는 겁니다.

 

출처 : 한국은행

 

중국으로 넘어간 산업은 15년도부터 큰 하락세를 보입니다.

2018년의 수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18년도의 수출 통계를 참조하면 한국과 중국 어느 곳에서도 생산이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품목을 한국에서 생산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수출을 늘려서 몇 년간 수출량이 감소했다는 언론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을 제외한 수출 기여도의 변화로 실제 경제 성장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증가하던 수출은 통제당했고, 2012년부터 R&D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이어오던 기업과 연구소의 지식재산권도 선택적 보호를 받았을 겁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국내의 업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기업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기업의 제정 변화 상황은 비슷할 겁니다.

 

출처 : https://ko.tradingeconomics.com/, (좌)독일 : 수출 (우)대한민국 : 수출

 

독일 정부는 수출을 늘리며 지속해서 경제가 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은 국가와 그들의 기술로 중국 시장을 개척한 이익을 독점하여 소수에게 배분하고, 국민과 정부는 이익을 배분받지 못한 겁니다.

 

출처 :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에 정부의 역할이 부재한다면 결국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큰 폭으로 악화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급여는 낮아지고 야근만 늘어날 뿐입니다.

 

 

출처 : 한국은행

 

수출이 멈춰버린 2011년~2017년은 내수 위주의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2008년 리먼 사태 이전 150% 민간신용 대출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민간신용 대출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기업의 물가 인상으로 가계의 부채는 지속해서 증가합니다.

 

출처 : 한국은행

 

자세히 살펴보면 가계 신용의 증가율은 빠르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기업의 과도한 물가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다른 산업으로의 자금의 흐름이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가계는 고통받지만, 기업의 부채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2008년부터 7년간 서비스업은 250만 명이 증가하고 제조업은 6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도소매(편의점 등)와 음식·숙박 서비스 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했습니다.

 

출처 : 시청률자료-AGB닐슨, 그림 :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155116

인기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억압한다면

 

출처 : (좌) 미디어오늘 (우) 조선일보

 

종편의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을 홍보하였습니다. 숙박 서비스업 육성 정책과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출처 : https://ko.tradingeconomics.com/, 대한민국 - 금리

 

금리가 낮아지면 낮은 이자 비용으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합니다.

돈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줄어드는 일자리에 사람들은 개인사업과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니 빚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 이미지 업로드 제한으로 1-3편으로 분리하여 업로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