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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황: 산책 중에 내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의 발목을 물어서 상처를 냈다
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형사책임: 동물보호법 제13조 1에서 3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반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에서는
형벌: 사망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케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사책임: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에 대한 치료비 보상
형사적 책임은...
피해자가 굳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피할 수 있으니 민사쪽으로 해결하는게 좋겠죠?
민사책임에 따른 보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이용해보자.
통상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해요.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단, 사고를 확정지을 수 있는 CCTV 또는 "목격자", 당사자간 녹취 등 정확한 근거를 미리 확보해놔야 합니다.이것을 토대로 과실부분이 확정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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