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두리영업의 의미와 허위매물 판단 기준

1. 부동산 가두리영업이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집주인 의사에 반해 일정 시세 이하로만 매물을 내놓는 행위를 말한다. 집값을 일정 가격 이하로 가둬 놓고 관리한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가두리 영업’은 공인중개사들이 이용하는 사설 내부 거래망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중개사들 입장에서야 호가를 몇천만원 낮춰서라도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며 “집주인을 대리하는 중개인으로서는 어떻게든 가격을 높게 받아줘야 하는데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비판

 

 

2. 허위매물의 기준?

▶ 처음부터 없는 매물
▶ 매물은 존재하나 중개인의 의사가 없는 매물
▶ 중개사에게 의뢰한 매물을 동의 없이 도용 광고하는 경우
▶ 가격, 입지, 생활환경 등 중개매물이 다르거나, 과대/축소하는 경우
▶ 중요사항 즉 거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거짓말로 표기하여 속이는 경우



허위매물 개정기준은?
▶ 소재지를 표시할 때 층수를 포함해야 함 (단,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을 경우 층수를 저/중/공로 대체 가능)
▶ 거래예정금액 단일가격으로 표시
▶ 총 주차대수 또는 세대당 주차대수 표시
▶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 문구로 표시할 수 있음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 표시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