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국가의 은퇴나이, 정년 현황

요즘 현대차에서 생산직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을 요구하는 이슈가 불거져서 또 한바탕 시끄러울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나이는 만 60세입니다.

과연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스페인 등 주요 국가들의 정년나이는 어떨까요?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잘 정리해놓은 세계 주요국의 정년 현황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2020년 3월에 게시된 자료니 비교적 최신이라 할 수 있겠죠?

출처: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1=1&searchPageRowCnt=10&A=A&AST_SEQ=3891&CTS_SEQ=48744&searchType=all&pageIndex=undefined&ETC=1

 

눈에 띄는 것은 미국과 영국의 정년 폐지...

미국의 정년폐지 사유를 보니 고용연령차별금지법이 있네요.

미국은 「고용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정년퇴직은 없다. 다만, 「사회보장법」에 따른 은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령을 해당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 연령은 과거의 65세에서 67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며, 구체적으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영국의 경우도,

연령차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2011년 제정된 「2011 고용평등(정년연령규정 폐지)규정 (The Employment Equality (Repeal of Retirement Age Provisions) Regulations 2011)」에 의해 정년퇴직연령이 폐지

 

다른 의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국입니다.

남자의 정년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60세, 그런데 여성은 무려 10년이나 짧은 50세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중국의 법정퇴직연령은 「노동보험 조례」에 근거하여 남성 근로자 60세, 여성 근로자 50세이다. 퇴직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아직 법률은 개정되지 않았다.

 

여성우대정책인건지 차별정책인건지 모호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딱 세계적인 평균을 따르는 느낌이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