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보상범위 (감가상각개념)

블라펌

나는 지금 보험사 지사장으로 있고, 보험약관 및 법원판례 베이스로 공부하면서 보험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험금 받아갈 수 있게 오랫동안 활동해왔으니, 믿고 봐도대.

보험이 욕먹는 이유는, 내가 20만원 내면서 10만원 가성비밖에 못내서 그런거야. 그러니 오늘 알려주는 특약에 대해서도 혹시 내 보험안에 들어있는지 정도만 한 번 확인해봐.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을거야)

오늘 내가 알려주고싶은 담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담보야. 진짜 알고도 보험금 청구 잘 안하는 담보야.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걸?? 내가 장담해. 그러니 오늘 이 글 잘 읽고 내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봐~!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이제 편의상 [일배책] 이라고 이야기 할게.

[일배책]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실수로 무슨 피해를 입혔어. 그때 피해자가 무슨 보상을 해달라고 하겠지? 그때 가해자 측의 일배책 담보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야. (타인 신체에 피해, 타인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하나 예시를 들어주면, 내가 지나가다가 노트북을 들고 있는 [타인]의 어깨를 쳐서 노트북이 떨여저서 부셔졌어요. 나는 고의로 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화가나서 당연히 물어내라고 할거잖아. 그때 제가 일배책을 가입을 했다면 여기서 돈이 나가는 거야. 자 이제 이정도 이야기 들었으면 궁금해지는게 많아질텐데. 그치?

[일배책 특징]

● 보상하지 아니하는 항목

1) 고의로 인한사고

2) 본인이 본인가족꺼부수는것=팀킬

3) 운전중사고
Ex) 자전거는 이륜차로 안보기때문에 자전거사고는 배상가능해.
: 운전중사고는 당연히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해야겠지?

4) 직무로인한 사고
Ex) 바리스타가 뜨거운커피를만들고 + 서빙하다가 손님한테 엎었을땐
: 배상불가 (직무라서)
Ex) 손님이 뜨거운커피 가지고가다가 다른 손님한테 엎었을땐
: 배상가능 (직무가 아니라서)

5) 소유/사용/관리
Ex)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내휴대폰 들고있어"라고 했고, 가해자가 휴대폰파손시킨경우
= 피해자가 가지고있어라고 '소유 및 관리' 허락한경우니까 안되겠지?

** 자 눈치빠른애들은... 더 이상의 이야기는 생략할게

● 일배책 종류
* 내가 가입한 보험안에 풀 명칭이 어떻게 적혀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대

1) 가족일배책
: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모두 배상가능해
일배책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등본상같이 살고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거야.
Ex) 우리 집에서 아래층으로 누수가 되었을 때도 타인에 재물에 피해를 입힌거기 때문에 보상되니까 알고있어.

2) 자녀배상책임
: 가해자가 [자녀]인 경우에만 배상가능하다. 그 외는 배상불가
: 보통 태아보험에서 많이 팔았던 담보야
Ex) 집누수가 되었을때 자녀배상책임으로는 청구불가. 가해자가 자녀가 아니기때문이지

● 자기부담금 [자부담]
* 보상하는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해준다는거야. 하지만, 몇몇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해.

[대인]은 자부담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두 없어

[대물]만 자부담이 존재한다.

1) 08년 이전에는 자부담: 2만원
2) 20년도 상반기까지 자부담: 20만원
3) 20년도 하반기부터 자부담: 20만원 / 집누수건 50만원

●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실수로 파손시켜버려서, 수리할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1) 이때, 수리안하고 새 휴대폰 구매결정
-> 일배책 청구불가.
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구매하는건 일배책 청구불가. 이득 금지의 원칙 (Principle of prohibition of profit)

(2) 수리가 불가하다는 전문가소견을 받아서, 어쩔수없이 신제품 구매하는 경우
-> 일배책 청구가능하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공제한 후, 지급한다.
-> 왜? 10년된 똥폰쓰다가 신제품바꿔주면, 오히려 이득이기때문에 일배책은 [실손비례형]이고, 실제손해본금액=수리비전액을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이야.

(3) 수리가 가능하여, 수리진행했음.
-> 수리비전액을 한도로 일배책청구가능하며, 감가상각을 공제해선 안된다.
->왜? 10년된 똥폰을 고친다고 새거느낌 안나잖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해줄게. 내일은 실제 청구 방법 그리고 이해를 도우고자 더 다양한 케이스로 찾아올게. [일배책]특약은 손해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내가 생명보험사 상품이다 하면 없다고 생각하면 될거야. [일배책]은 진짜 내 일상생활중에 나의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특약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한 달에 해당 특약으로 내는 돈은 고작 1,000원 정도 밖에 안하니까 준비해둬. 운전자보험에 넣어도되고, 여러 형태의 보험에 같이 넣을 수 있는 담보야.